|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요건을 완화함(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파면ㆍ해임ㆍ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 직위해제 사유를 확대함(제29조).
다.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을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까지 확대함(제36조제3항).
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함(제37조의2).
마.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함(제39조제2항 및 제3항).
바.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40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79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해임"을 "해임ㆍ강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를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군무원징계위원회"를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를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징계권자는 제37조에 따른 군무원의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를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를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로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은 제외한다.
제4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流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을 "3년(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