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총리령공고 제1659호
공포일   2020.12.22
관계부처   금융위원회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농어업인 등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있는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출연요율을 종전의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27로 상향하고 출연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56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1조의2의 제목 "(금융기관의 기금출연)"을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3. 수협은행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를 "보증기금에 출연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 :"을 "금융기관:"으로, "20"을 "27"로 하며, 같은 호 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다음 각각의"를 "다음의"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탁계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출금
            나)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으로 한정한다)
            라)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으로 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 각각의"를 "다음의"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7) 중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간"을 "금융기관 간"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10) 중 "것"을 "대출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 :"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원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나) 외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시설자금대출금
              (2)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ㆍ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3)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그 수입기업의 상대방에게 수입대금 결제 목적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대출금
            다) 내국수입유산스
            라) 역외외화대출금
            마) 콜론(Call Loan)
            바)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은 제외한다)
            사) 매입외환
            아)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자)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차)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카) 팩토링채권(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제외한다)
            타) 출자전환채권
            파) 금대출
            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거)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2)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3) 다음의 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또는 공공기금대출금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자가 설치한 기금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출금에 대한 판정"을 "대출금"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를 "판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및 「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

    제1조의3제1항 중 "동조제2항제1호"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를 "보증기금에 출연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를 "보증기금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은 동조제2항제2호"를 "제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2호"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를 "보증기금에 출연해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출연금 규모, 출연 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관리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일을 말한다)내에"를 "기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일을 말한다) 내에"로, "아니하고 3월이 경과된 때"를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에 따른"으로, ""심의회"라한다"를 ""심의회"라 한다"로, "때"를 "경우"로 한다.
      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대손판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경우에 그 상환은"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 이를"을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로 한다.

    제14조 중 "때"를 "경우"로, "얻어"를 "거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협은행 등에 대한 출연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출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출연요율은 제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