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법률공고 제17747호
공포일   2020.12.22
관계부처   해양수산부
분류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바다에서 자라는 홍조류의 일종인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ㆍ유통ㆍ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하지만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바,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아.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7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