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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여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4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제5조의9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2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사람
나.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7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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