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번호   환경부령공고 제897호
공포일   2020.12.22
관계부처   기상청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기상청에 설치한 기상서비스진흥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280호, 2020. 1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인력의 존속기간을 2021년 1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1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9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중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을 "기상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을 "(제16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8"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407"을 "410"으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를 "3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를 "21"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을 "(제16조제1항 단서 관련)"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3"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412"를 "415"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을 "3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8"을 "20"으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을 삭제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을 "(제17조제3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2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21"을 "52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0"을 "92"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을 삭제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을 "(제17조제3항 단서 관련)"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15"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515"를 "517"로 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3"을 "55"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을 삭제한다.

    별표 8의3의 제목 중 "(제17조제5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을 "(제17조제5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3"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43"을 "44"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을 "7"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을 삭제한다.

    별표 8의4의 제목 중 "(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을 "(제17조제5항 단서 관련)"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3"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43"을 "44"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3"으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73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2021년 1월 11일"을 "2023년 1월 11일"로, "2021년 1월 12일"을 "2023년 1월 1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월 11일"을 "2023년 1월 11일"로, "2021년 1월 12일"을 "2023년 1월 12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월 11일"을 "2023년 1월 11일"로, "2021년 1월 12일"을 "2023년 1월 12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월 11일"을 "2023년 1월 11일"로, "2021년 1월 12일"을 "2023년 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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