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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기상청에 설치한 기상서비스진흥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8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을 "기상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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