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번호   기획재정부령공고 제816호
공포일   2020.11.13
관계부처   국세청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인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직위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서기관으로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세청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1명(6급 14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고,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를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 및 서울청의 송무국장"을 "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청"을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세무주사 "244"를 "243"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을 "2"로 한다.

    별표 10 중 세무서기보 "3,479"를 "3,492"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2"를 "27"로, 방호서기보 "147"을 "148"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484"를 "467"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세무서기보 "3,479"를 "3,492"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2"를 "27"로, 방호서기보 "147"을 "148"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484"를 "467"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7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7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0년 12월 15일"을 "2022년 12월 15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별표 6의2의 세무주사 3명 및 세무주사보 1명, 별표 7의2의 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6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및 세무주사보 1명, 별표 7의2의 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6명은 각각 2022년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