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공고 제778호
공포일   2020.11.12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ㆍ철거인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어린이놀이터 등을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7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6호나목"을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으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증축 또는 증설"을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6호가목1)나)"를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를 "개축ㆍ재축ㆍ대수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파손ㆍ철거"를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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