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공고 제443호
공포일   2020.11.12
관계부처   해양경찰청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사전이수 또는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서류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병적증명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며, 수상구조사 실기시험 과목의 기재 순서를 시험 실시 순서와 같게 하여 응시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43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을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중 "(ℓ)"를 "(리터)"로 한다.

    별표 3 영법의 세부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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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종합구조의 세부항목란 및 채점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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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표의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습):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등의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www.mpss.go.kr)"을 "(http://imsm.kcg.go.kr)"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www.mpss.go.kr)"을 "(http://imsm.kcg.go.kr)"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www.mpss.go.kr)"을 "(http://imsm.kcg.go.kr)"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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