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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기간에 개최된 회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의도 국제회의로 인정하여 국제회의의 원활한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1150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개최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일 것
나. 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및 회의일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15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1개월"을 "1개월(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에 관한 적용례) 2020년 4월 13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로서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회의는 이 영을 적용할 때 국제회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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