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1148호
공포일   2020.11.10
관계부처   소방청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4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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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