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공고 제399호
공포일   2020.11.10
관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연구개발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해외사업장의 축소 판단기준을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상연구개발비를 일정 비율 이하로 축소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연구개발업 외의 업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ㆍ서비스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등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외사업장 축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9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량"을 각각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기준경상연구개발비"라 한다)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나.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다.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일 것
        라.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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