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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연구개발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 판단기준을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시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간 융ㆍ복합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정성적 판단을 통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 판단기준 구체화(제3조제1항제2호 신설)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연구개발업을 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거나 기존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는 경우 등에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함.
나. 제품ㆍ서비스의 동일성 인정기준 유연화(제3조제3항 신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사실상 같거나 유사한 제품 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지원 대상 지역 확대(제11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시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차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1152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를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임대"를 "임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를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 중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를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제1호 중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를 "국내복귀기업이"로, "축소된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전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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