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1113호
공포일   2020.10.13
관계부처   금융위원회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와 이 영에 따른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실제 상당 부분 중복됨에 따라 규정 실익이 적은 이 영의 재무기준을 삭제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감사시간 제정ㆍ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13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2개 이상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미만"을 각각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를 "제9항"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총 사업연도의 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