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1111호
공포일   2020.10.13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662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제12조의11제1항)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임명직 위원에서 제외함.

      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관리 강화
        1)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및 말소등록(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및 제30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함.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제31조의2, 별표 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대상 자료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1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을 "행정안전부"로,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공무원 중 해당 위원회"를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말소신고"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통보할 경우 세대주 변경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여야"를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매년"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으로, "법 제20조"를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 중 "법 제20조제7항"을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제60조의2제1항제9호, 별표 3,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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