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번호   헌법재판소규칙공고 제422호
공포일   2020.10.13
관계부처   헌법재판소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공직자윤리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에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서식 정비, 그간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안 제9조의4)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가 관련분야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가 구분됨에 따라 법에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마.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 범위를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바.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20조의 5)

      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업무내역서 심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안 제20조의6)

      아.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 변경
    <헌법재판소 제공>

【제정·개정문】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

    ⊙ 헌법재판소규칙 제422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제3조의3제3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를 "불가피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 등""을 ""협회등""으로,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협회 등의"를 "협회등의"로 한다.

    제3조의3제5항 중 "법 제6조제5항"을 "법 제6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을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③ 병가·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의 제목 "(등록현황보고)"를 "(재산등록현황 보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변동신고"를 "변동사항신고"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로, "경우 심사목적"을 "때에는 심사 목적"으로, "경우에 한정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을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산등록사항에 누락"을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으로 한다.

    제7조의3 중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을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등록의무자등의 출석요구)"를 "(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계존비속"을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의무자등"을 "등록의무자 등"으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을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채택여부"를 "채택 여부"로 한다.

    제9조의3 중 "사무처장"을 "사무처"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대상자"를 "등록의무자"로,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의2제5항"을 "법 제8조의2제6항"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공개대상자등의 보수수준"을 "등록의무자의 보수 수준"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소명요구"를 "소명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명자료"를 "증빙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자료"를 각각 "증빙자료"로, "대체하는"을 "대체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관"을 "변호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집하고"를 "소집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적위원 3분의2"를 "출석위원 3분의2"로,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8조의2제2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의결의 요구"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1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의 제목 "(공개목록 제출)"을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이하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을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으로, "위원회"를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하여야"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로, "30일"을 "1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유예사유가 소멸되어"를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로, "그"를 "변동사항 신고"로, "15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5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직계존비속"을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계산한다"를 "기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2의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17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4항 전단"으로, "직계존비속"을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공표한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제출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4조의8제1항"을 "법 제14조의8제1항에"로,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를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고"로, "별지 제14호의12서식"을 "별지 제14호의13서식"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4호의13서식"을 "별지 제14호의14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14서식"을 "별지 제14호의15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15서식"을 "별지 제14호의16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11서식"을 "별지 제14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직무 관여내역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⑧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에 관련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제19조의3(종전의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4(종전의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본문에"를 "본문 단서에"로, "제한되는지를"을 "제한되는지 여부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의3제1항"을 "제1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받으려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업개시 30일전까지"를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3제1항"은 "제19조의4제1항"으로, "취업승인 신청서"를 "취업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등으로 그 직책이"는 "등에 따라 직위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취업제한기관"을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극히 적은 경우"를 "적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업제한 대상자"를 "취업승인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7까지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의3(종전의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제3항 중 "위원회가"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0조의4(종전의 제20조의3)제1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8호의9서식"을 "별지 제18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20조의5(종전의 제20조의4)의 제목 중 "부정한 청탁·알선"을 "청탁·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8조의4제2항"을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라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를 "별지 제18호의10서식 및 제18호의1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법 제18조의4제1항"을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부정한 청탁·알선"을 "청탁·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했는지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처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의6(종전의 제20조의5)의 제목 중 "공개항목"을 "공개 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할 수 있는"을 "공개해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심사 결과"를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 한다.

    제20조의7(종전의 제20조의6)제1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취업제한기관명"을 "취업심사대상기관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8호의11서식"을 "별지 제18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22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제19조의4"를 "제19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3제1항"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의3제1항"을 "제20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를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및 제22조"로, "요청이나 요구는"을 "요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이나 요구를"을 "요구를"로, "소속기관의 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3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16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8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8호의12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7서식, 별지 제14호의17서식, 별지 제14호의18서식 및 별지 제18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4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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