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포번호   법무부령공고 제986호
공포일   2020.10.13
관계부처   법무부
분류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중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그 행위 주체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를 주요공직자로 정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및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수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86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