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1112호
공포일   2020.10.13
관계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自家) 또는 격리소ㆍ요양소 등 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75호, 2020. 8.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전원 등의 방법ㆍ절차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원 등의 방법 및 절차(제23조의2 신설)
        1)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장은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 또는 이송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전원 또는 이송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의무기록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등에는 관할구역 내에서 전원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간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시ㆍ군ㆍ구 간 전원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시ㆍ도 간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은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시ㆍ도 간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별표 2)
        1) 격리소ㆍ요양소 등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독립된 건물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도록 함.
        2)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한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한 후 시설로 이송하고, 시설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3)
        1)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이용자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11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를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원(轉院) 또는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구역 내에서 자가치료 중인 사람에 대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격리병상 및 시설이 부족하여 제2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시ㆍ군ㆍ구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시설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간 전원등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의 격리병상 및 시설이 부족하여 제4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시ㆍ도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 제2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전원등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입원ㆍ격리 장소의 변경 사항을 명시한 입원ㆍ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⑧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전원되거나 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 의무기록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원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4항 중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법 제70조"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1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6조의2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 및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3조 중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3조제2항제1호"를 "법 제83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3조제2항제2호"를 "법 제83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3조제2항제3호"를 "법 제83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3조제2항제4호"를 "법 제83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3조제2항제5호"를 "법 제83조제3항제5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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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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