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공고 제206호
공포일   2020.10.12
관계부처   소방청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 조정(안 별표 24 제1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기술원에"를 "따라"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근의 정기검사"를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정기검사"를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로,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제70조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로,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선하여야"를 "개선해야"로, "정기검사신청서"를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72조제2항 중 "제71조제4항"을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으로, "정기검사"를 각각 "정밀정기검사"로, "검사범위중"을 "검사범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4 Ⅰ 제1호나목4)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하고, 같은 표 Ⅵ 제2호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duct)"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표 Ⅵ 제4호나목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로 하고, 같은 표 Ⅵ 제5호 중 "옥내닥트"를 "옥내 덕트"로 한다.

    별표 6 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7 Ⅰ 제5호차목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표 17 Ⅱ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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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7 Ⅱ 제2호가목 본문 중 "이 호 및 제2호"를 "이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감지기"를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별표 17 Ⅱ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별표 19 Ⅲ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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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 제5호 전단 중 "교육의 과목ㆍ시간"을 "교육의 과목ㆍ시간ㆍ실습 및 평가"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의 제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 및 같은 목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000배"를 각각 "1천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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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5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1조제1항ㆍ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1일
      3. 제42조제2항,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중간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7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3.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정기검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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