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의료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990호
공포일   2020.09.04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9. 5. 시행)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99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및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58조의3제2항"을 "법 제58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2.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3. 법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4. 법 제58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
      5.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9. 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0. 법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부칙
    이 영은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