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농림축산식품부령공고 제446호
공포일   2020.09.03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분류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며,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식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 및 시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 및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6호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