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공고 제755호
공포일   2020.09.03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 자격으로서 신혼부부의 범위를 종전에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도 신혼부부로 보아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5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4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신설한다.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사람

    제23조의3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각각 "자녀"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1)ㆍ2) 외의 부분 중 "7년 이내인"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를 "미성년자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자녀가 있는(태아를 포함한다)"를 "자녀가 있는"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입주자격란 중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자녀"로 하고, 같은 호 사목1)가)ㆍ나) 외의 부분 중 "7년 이내인"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으로,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목 1)가)(1) 중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를 "미성년자로"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다)(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이내인"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으로,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ㆍ2) 외의 부분 중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자녀"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중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를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로,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목 2)가)(1) 중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자녀"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7년 이내인"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으로,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2년 이내인"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7년 이내인"을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으로 하고, 같은 목 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자녀수(태아를 포함한다)"를 "자녀 수"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7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21조제1항제1호 본문, 별표 3 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5 제1호가목1)가)(3)"을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7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21조제1항제1호 본문, 별표 3 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5 제1호가목1)가)(3)"을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4호나목2), 별표 3 제2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별표 4 제2호사목1)가)ㆍ나)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가목1)다)(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별표 6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