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검사정원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988호
공포일   2020.09.03
관계부처   법무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부 및 공판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에 맞추어 대검찰청의 직위별 검사 정원 중 대검찰청 검사 정원 1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2명을 각각 감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에 각각 1명씩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인)
        2020년 9월 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0988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합계의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란 "32"를 "31"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331"을 "334"로, 합계의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란 "21"을 "19"로 하고, 대검찰청의 계란 "71"을 "68"로, 대검찰청의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란 "8"을 "7"로, 대검찰청의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란 "21"을 "19"로 하며,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57"을 "58"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51"을 "52"로 하고, 부산고등검찰청의 계란 "15"를 "16"으로, 부산고등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13"을 "14"로 하며, 수원고등검찰청의 계란 "16"을 "17"로, 수원고등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14"를 "1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