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987호
공포일   2020.09.03
관계부처   법무부,행정안전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의 검찰사무 지휘 기능 중 형사부 및 공판부와 관련된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1개 정책관, 2개 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하고 공공수사정책관 및 과학수사기획관을 각각 폐지하는 대신, 체계적인 형사정책의 기획 및 연구를 위하여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각각 신설하는 등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사이버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해당 지방검찰청에 두고 있던 형사부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8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및 제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4(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③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 검찰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 검찰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5.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의5(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의6을 제3조의7로 하고,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담당관을 둔다.
      ②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과학수사부, 인권부"를 "과학수사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조직범죄과 및 마약과"를 "수사지휘ㆍ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지휘과장"을 "수사지휘ㆍ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휘ㆍ감독"을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획 및 조정"을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직범죄과장"을 "마약ㆍ조직범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직범죄ㆍ강력범죄사건"을 "마약사건 및 조직범죄ㆍ강력범죄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8.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형사1과 및 형사2과"를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형사4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제ㆍ교통사건"을 "경제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년ㆍ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환경ㆍ보건사건"을 "소년ㆍ환경ㆍ보건ㆍ식품ㆍ교통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성보호ㆍ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호처분"을 "소년 관련 보호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강력ㆍ폭력 사건
        나.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다.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ㆍ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10.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정책관과 그 분장사무)"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정책관 1명을"을 "노동수사지원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 규정된"을 "제3호의"로, "정보보고"를 "정보 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에 규정된"을 "제3호의"로, "탄원 기타"를 "탄원,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공판송무과"를 "공판1과ㆍ공판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판송무과장"을 "공판1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 사건처리기준, 양형정보시스템의 운용, 구형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에 관한 사항
      3. 양형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 및 양형조사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6.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이하 "승인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제9조의2제1항 중 "사이버수사과를 두고, 과학수사부장 밑에 과학수사기획관 1명을"을 "사이버수사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조사제1부ㆍ조사제2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제3부ㆍ공판제4부ㆍ공판제5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제1부ㆍ공공수사제2부ㆍ형사제9부ㆍ형사제10부ㆍ형사제11부ㆍ형사제12부 및 형사제13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반부패수사제1부ㆍ반부패수사제2부ㆍ강력범죄형사부ㆍ경제범죄형사부ㆍ공정거래조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제범죄형사부"를 "형사제13부"로, "강력부, 방위사업수사부"를 "강력범죄형사부, 경제범죄형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제11부장 및 형사제12부장"을 "형사제11부장ㆍ형사제12부장 및 형사제13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범죄형사부장ㆍ반부패수사제1부장"을 "반부패수사제1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검사장이 명하는"을 "일반 형사사건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력부장"을 "강력범죄형사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사장이 지정하는"을 "일반 형사사건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공정거래"를 "일반 형사사건 및 공정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1호 중 "성폭력"을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으로 한다.
      ⑨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형사사건 및 중요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제2항 중 "공판제1부"를 "외사범죄형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력부, 외사부"를 "강력범죄형사부, 공판제1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력부, 외사부"를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을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3부장은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을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사부장"을 "외사범죄형사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인"을 "일반 형사사건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제1부"를 "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부"를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판제1부"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부"를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4항 및 제7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3조제6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을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부를 말한다)"를 "형사제6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ㆍ외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형사제7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형사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을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사장이 지정하는 산업기술 범죄사건"을 "일반 형사사건,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강력부장"을 "강력범죄형사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외사부장"을 "외사범죄형사부장"으로 한다.
      ①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②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장 및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을 포함한다)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및 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제13조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4항의"로,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로,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을 "같은 조 제16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검사장이 지정하는"을 "일반 형사사건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부"를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4항 및 제7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6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강력부장"을 "강력범죄형사부장"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공수사부"를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4항의"로, "제13조제4항의 경우에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을 "대전지방검찰청 및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으로,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지식재산권"을 "일반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중 "사이버수사부"를 "사이버범죄형사부"로,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형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청주지방검찰청 및 전주지방검찰청"을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춘천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을 "춘천지방검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4항의"로,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의"로,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을 "제13조제16항의"로 한다.
      ②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제16조의9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이버수사부장"을 "사이버범죄형사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사장이 지정하는"을 "일반 형사사건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3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⑥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2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⑨ 조세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조세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⑩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식품의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10제2항 전단 중 "제12항,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을 각각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16조의6제4항제1호"를 "제1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2항,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을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16조의6제4항제1호"를 "제1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 인천지방검찰청란 및 부산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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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 조직란 중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인권정책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12항, 제16조의3제3항, 제16조의4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의 폐지 및 방위사업수사부 전담 기능의 수원지방검찰청 이관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사무의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서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부서에서 계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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