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어선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공고 제435호
공포일   2020.09.03
관계부처   해양수산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을 추가하고,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 중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수산자원조사원을 추가하며, 종전에는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낚시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이 기관의 상태가 양호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35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신청ㆍ신고 기타"를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로, "총톤수측정ㆍ개측의 신청등"을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을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조 제2항"을 "제2항"으로, "그 개측"을 "재측정"으로, "어선총톤수 측정ㆍ개측신청서"를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총톤수측정 등에"를 "총톤수의 측정등에"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그 개측"을 "재측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개측"을 "재측정"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개측"을 "재측정"으로,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개측"을 "재측정"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그 개측을 하게하고"를 "재측정을 하게 하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개측"을 "재측정"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범선의 돛(범장, 帆裝)(범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제2호 중 "적재하지 아니하고"를 "싣지 않고"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제4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밀성(水密性)"을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에 착수하였을"을 "수리를 시작했을"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전단 중 "정비에 착수하였을"을 "정비를 시작했을"로, "농림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비에 착수하였을"을 "정비를 시작했을"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별표 1의 제목 중 "(제3조의2제1항제3호 관련)"을 "(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경하상태"를 "경하상태(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무게만을 나타내는 상태. 이하 같다)"로, "경하중량"을 "경하중량(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중량.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고(水高)"를 "물높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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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호나목11) 중 "선미관실 장치"를 "선미관실(선미관 방수장치)"로 하고, 같은 호 아목2) 중 "호종, 동라"를 "호종(어선위치 알림종. 이하 같다), 징"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1) 중 "(칭량 1킬로그램 정도)"를 "(1킬로그램 정도의 무게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칭량 20킬로그램)"을 "(20킬로그램 정도의 무게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수고(水高)"를 "물높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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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1호나목12)라) 중 "램프게이트"를 "램프게이트(연결로 출입문)"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2) 중 "시체스트"를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로, "빌지킬"을 "빌지킬(Bilge Keel: 어선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 사이의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로 한다.

    별표 16 제3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10년(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중 기관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과 15년이 되는 시점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개방정밀검사방법에 따라 기관의 상태가 양호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7 제1호나목21) 중 "동라"를 "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2)나)(1) 중 "단조용"을 "단조용(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용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다)(1) "단조기계"를 "단조기계(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기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5)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동라"를 "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6)나)(7) "UV코팅기"를 "자외선 코팅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1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동라"를 "징"으로 한다.

    별표 18의2 제2호라목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1) 외의 부분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범장"을 "돛(범장, 帆裝)"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개측)"을 각각 "(재측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그 개측"을 "재측정"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용골"을 "용골(선체 중앙 뼈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용골"을 "용골(선체 중앙 뼈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개측)"을 각각 "(재측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용골"을 "용골(선체 중앙 뼈대)"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변경사유란 중 "톤수개측"을 "톤수재측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다목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범장"을 "돛(범장, 帆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중 "범장"을 "돛(범장, 帆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의 어선내역의 선질란 중 "FRP"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의 건조어선 내역의 선질란 중 "FRP"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에 착수한"을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를 시작한"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앞쪽의 재검사등의 종류란 중 "측정ㆍ개측"을 "측정ㆍ재측정"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의 어선내역의 선체재질란 중 "FRP"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제3호바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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