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방위사업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814호
공포일   2020.07.01
관계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의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대통령령 제3081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
      3.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
      4.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
      5.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
      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제2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군수품은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다.
      1.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전투지원장비 중 상용품목(商用品目)
      2.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전투지원물자
      3.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의무지원물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필요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위해 장비와 병행하여 조달하는 군수품
      2. 위장망, 암호장치, 군사지도 등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군수품
      3. 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군수품
      ⑥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및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