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811호
공포일   2020.07.01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조폐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한국조폐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7156호, 2020. 3. 3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811호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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