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관세사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813호
공포일   2020.07.01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인지 여부 등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법률 제17132호, 2020. 3. 3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자격 취득년도,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인지 여부 등을 적은 등록 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813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4호 중 "관세사회"를 "관세사회(이하 "관세사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성별
      3.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4. 자격증번호
      5. 자격 취득년도
      6.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등록번호
      4. 업무실적 보고 대상 연도
      ③ 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