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관세사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기획재정부령공고 제799호
공포일   2020.07.01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인지 여부 등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법률 제17132호, 2020. 3. 31.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13호, 2020. 7. 1. 공포, 2020.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 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자격 취득년도,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인지 여부 등을 적는 란을 추가하고,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99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img68736383
  • img68736387
  • img68736433
  • img6873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