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812호
공포일   2020.07.01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통합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7136호, 2020. 3. 31. 공포, 7. 1. 및 10. 1. 시행)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을 정하고,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대상이 되는 기관은 원가보상률과 정부판매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81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조제9항"을 "법 제7조제10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7조제10항"을 "법 제7조제11항"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7조제10항"을 "법 제7조제1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 각 호"를 "제4항 각 호"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원가보상률"이라 한다)이 50퍼센트 이하이거나 판매액에서 정부대상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판매비율"이라 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2.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일 것

    제13조의3제1항제8호 중 "법 제38조제5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나목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나 타당성재조사에 앞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22조와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타당성재조사나 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