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공고 제741호
공포일   2020.07.01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4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4조의3을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4조의4(종전의 제44조의3) 중 "영 제73조의4제2항"을 "영 제73조의6제2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 및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중 공통사항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제목 중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한다.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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