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공고 제745호
공포일   2020.07.01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을 형식신고 대상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변경하고, 타워크레인의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를 검사대행자에게 한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이 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단 해체가 금지되는 건설기계장치에 과부하방지장치를 추가하고, 타워크레인 제작자 등은 판매한 타워크레인의 부품을 8년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등 타워크레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소형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해당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며, 건설기계 음주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종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앞으로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낮추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4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를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으로,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시정권고 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교부하고,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으로,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를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불합격"을 "부적합"으로,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장치를"을 "장치와 건설기계 과부하방지장치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를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의 구조성능시험결과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제5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하거나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 다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타워크레인 부품의 교체 주기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한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 이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타워크레인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인쇄물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13의2의 제목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54조제1항관련)"을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54조제1항 후단 관련)

    별표 20 비고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실기시험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및 채점기록 등의 자료를 시험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1)의 위반행위란 중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위반행위란 중 "0.1퍼센트"를 "0.08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및 별지 제20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면허에 대한 적용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에 관한 특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0 제5호에 따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같은 표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기시험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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