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공고 제188호
공포일   2020.06.26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정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 및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11명(7급 10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2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18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관 밑에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방형 공공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제도의 연구ㆍ개선
      2. 디지털서비스의 개방을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서비스의 개방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서비스의 개방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서비스의 개방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9조제1항 단서 중 "13명(행정주사 3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7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을 "15명(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7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09"를 "1,61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07"을 "1,609"로 하며, 일반직 계 "1,577"을 "1,57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2"를 "63"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6"을 "25"로, 전산사무관 "32"를 "33"으로, 행정주사 "87"을 "88"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1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0월 1일"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0월 1일"을 각각 "2022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