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포번호   대법원규칙공고 제2907호
공포일   2020.06.26
관계부처   대법원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만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1’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07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 1만분의 35"를 "연 1천분의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