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형사소송규칙
공포번호   대법원규칙공고 제2906호
공포일   2020.06.26
관계부처   대법원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제1편제15장제92조의2 신설)
      ○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22조의2제1호)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06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15장(제9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장 소송비용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ㆍ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