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공고 제377호
공포일   2020.06.26
관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등과 설계사 면허 취소 및 정지, 감리원 인정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절차,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문서로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신청 및 설계사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 본문 중 "영 제3조"를 "법 제2조제2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전력기술인의 경력 확인 등)"을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경력신고의 경우"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발급ㆍ갱신"을 "발급"으로, "발급(갱신ㆍ재발급)신청서"를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갱신 또는 재발급"을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ㆍ갱신"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9조제3항"을 "영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 제9조제3항"을 "영 제9조제6항"으로, "경력의 신고ㆍ관리"를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력기술인"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발급할"을 "재발급한"으로 한다.
        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증명사진

    제18조의 제목 "(감리원의 경력 확인 등)"을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력 확인"을 "자격 인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리원""을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할"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확인"을 "인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력신고"를 "자격 인정 신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력신고 후 모든 경력신고 및 경력"을 "자격 인정 신청 후 자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갱신ㆍ재발급"을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확인"을 "자격 인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신고서"를 각각 "신청서"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확인"을 "인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중 첨부서류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급ㆍ갱신"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갱신 또는 재발급"을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가목1) 중 "신고한"을 "인정 받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1쪽 제2호 중 "갱신ㆍ재발급"을 "재발급"으로 하고, 제2쪽 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1쪽 제3호 중 "갱신ㆍ재발급"을 "재발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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