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공고 제744호
공포일   2020.06.26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삭제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장 개설 활성화를 위하여 성능ㆍ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종전에는 성능점검책임자와 성능점검원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명으로 완화하고, 성능ㆍ상태점검 장소가 정비업 사업장 또는 이에 맞닿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중고차 매매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친환경차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이륜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관한 차량 종류기준을 정비하는 둥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이륜자동차의 소형란 및 중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를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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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의2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주)제2호1) 및 2) 외의 부분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을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로 하며, 같은 주)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1의2 제1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전시시설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마목에 따른 매매장을 용도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전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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