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676호
공포일   2020.05.12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요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과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공포, 2020. 5. 12. 및 2021. 2. 12. 시행)됨에 따라, 벤처투자자에 창업기획자 등을 추가하고,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며,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 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자의 범위 확대(제2조의3제2항)
        최근 다양해진 벤처투자 경향을 반영하고 투자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투자자의 범위에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등을 추가함.

      나.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의 확대(제11조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제18조의4)
        벤처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갱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제18조의7 신설)
        법률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지정 요건으로 비영리법인일 것,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상시 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대통령령 제3067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업성 평가기준은 제품경쟁력, 사업추진 능력, 시장"을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도"를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2.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18조의4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법 제25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6) 또는 이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의 경력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2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제19조제6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