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674호
공포일   2020.05.12
관계부처   환경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1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등 지정기준을 갖춘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674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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