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671호
공포일   2020.05.12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분류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은 변경되기 전 자치구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