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666호
공포일   2020.05.12
관계부처   교육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급여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할 때 미리 해당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만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 외의 급여 청구 절차에서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66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2제1항 중 "퇴직 당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