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668호
공포일   2020.05.12
관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규제특례 신청 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추가하는 한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금액을 상해ㆍ후유장애 등급별로 다르게 정하던 것을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법령상 보험 가입 기준 금액과 동일하게 등급별 구분 없이 단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668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1조의3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을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5항제2호"를 "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5항제2호"를 "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7항) 중 "제16항제1호"를 "제18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의5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1조의5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1조의3제3항"을 "제11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을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1조의3제5항부터 제11항"을 "제11조의3제7항부터 제13항"으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융합지원센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를 "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명당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단서"를 "제1호가목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1조의3제3항(제11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5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1조의3제7항(제11조의5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게재하여야"를 "게재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공항시설법」
      7. 「항공안전법」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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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및 제11조의5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항 및 제11조의5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제13항 및 제1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4항, 제15항 및 제17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6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 제8항 및 제10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9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의5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검토 중인 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3제6항 및 제11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