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공고 제706호
공포일   2020.03.06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를 기준으로 도로의 구분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용어인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를 삭제하고, 도로를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 및 도시지역도로로 각각 구분하게 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속국도 등 주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 및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접근관리 설계기법"이란"을 ""접근관리"란"으로, "설계기법을"을 "것을"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교통용량"을 "도로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1일 교통량"을 "일교통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차도의 부분"을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차로 수"를 "차로수(車路數)"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를 "차로와 길어깨"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차로를"을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중 "설치하는"을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를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 중 "보호하고 비상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로, "차도"를 "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32호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0호 중 "진행방향"을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4호 중 "입체도로에서 서로"를 "도로가 입체적으로 교차할 때"로, "연결하거나 서로"를 "서로 연결하거나"로, "도로를 연결하여"를 "도로를 서로 연결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46.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한다.
      ②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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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①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의 구분"을 "도로의 기능별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능 이상의 기능"을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으로, "도로의 구분"을 "도로의 기능별 구분"으로 하며,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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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제2항 중 "도로의 구분"을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자동차 전용도로"를 각각 "자동차전용도로"로 한다.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지역별 구분(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구분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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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1항 중 "차로 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을 "차로수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으로,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를 "나눠지거나 합해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로 수"를 "차로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를 "설계속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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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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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1항 본문 중 "차도"를 "가장 바깥쪽 차로"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고속도로의"를 "설계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인"으로, "일반도로의 경우"를 "그 밖의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최소 750미터"를 "750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차도"를 "길어깨"로,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차로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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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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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 및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 ①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의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한다. 이 경우 길어깨 바깥쪽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를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도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주간선도로"로, "차도"를 "차로"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리하여야"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로공간기능의 활용)"을 "(도로 공간기능의 활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을 "구분에 따라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2미터까지 축소 가능"을 "4.2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3미터까지 축소 가능"을 각각 "3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표의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 수란 중 "차로 수"를 각각 "차로수"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 수"를 "않을 수"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를 "도시지역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정지 시거를 확보하여야"를 "정지시거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중 "앞지르기 시거를 확보하여야"를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의 구분"을 "도로의 기능별 구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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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의 구분"을 "도로의 기능별 구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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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차도"를 "차로"로, "노면"을 "포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차도"를 "차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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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제1항 중 "차도"를 "차로"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를 "재료와 두께로 포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도"를 "차로"로, "포장하여야"를 "포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3항 중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류화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를 "주간선도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주간선도로"로 한다.

    제34조제3항 표 비고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의 설계속도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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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교통용량"을 "도로용량"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용량"을 "도로용량"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중 "공중"을 "이용자"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피난설비"를 "피난대피설비"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생태통로(生態通路) 등의 환경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를 "생태통로(生態通路)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등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숙을 요하는"을 "조용한 환경 유지가 필요한"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량 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을 "교량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의 폭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길어깨의 폭을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해야 하는 길어깨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터널 등 기존 구조물로 인하여 차로폭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길어깨의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차로폭보다 좁은 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구간에서 운전자 안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차도"를 "차로"로 한다.
      ②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보호하고 비상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로, "차도"를 "차로"로 하고, 제6조제3호다목 중 "차도"를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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