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번호   법무부령공고 제970호
공포일   2020.03.06
관계부처   법무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이 보호소년 등의 수용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퇴원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재ㆍ퇴원증명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70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6일
              법무부장관 (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보호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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