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공포번호   대법원규칙공고 제2887호
공포일   2020.03.04
관계부처   대법원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보관은행이 공탁금을 운용함으로써 예금금리 이상의 이윤획득이 가능함에 따라 운용수익률을 정기예금 수익률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실제 자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공탁 관련 업무원가 배분의 적정성 및 업무원가 산정요소의 보관은행 별 차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공탁 출연금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적정 출연금 확보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규칙 제19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탁 관련 업무원가"를 별도의 업무원가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탁금 취급 관련 업무원가와 보관은행의 자금운용 관련 업무원가 및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이윤"으로 변경함(제19조제1항)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각 보관은행의 출연금 과다 출연의 우려 등을 반영하고, 공탁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납부할 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함(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 공탁금 운용수익금 및 포괄이윤 산정방식을 규정함(제19조제2항 신설)
      ○ 출연금 산정 시 회계법인의 용역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보관은행 이 공시한 자료에 따라 출연금 산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및 회계법인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회계법인의 용역을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함(제19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4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87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탁 관련 업무원가"를 "포괄이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