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공포번호   대법원규칙공고 제2882호
공포일   2020.03.04
관계부처   대법원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법원의 법관 구성 및 사무분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자 선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별로 선출할 대표자 총원을 추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4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82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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