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의료법
공포번호   법률공고 제17069호
공포일   2020.03.04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제4조제6항).

      나.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의3제2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3항제6호의2 및 제17호 신설).

      라. 의료인 등이 환자 등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5항 신설).

      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제13호 신설).

      사.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차.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47조제8항, 제9항 및 제12항 신설).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제58조제1항).

      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제58조의4제3항 신설).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9 신설, 제58조의10제1항).

      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을 정함(제58조의11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신병원

    제4조제1항 중 "병원감염"을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을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를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8호 중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제40조의 제목 중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을 "휴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종합병원"을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병원감염"을 각각 "의료관련감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제2항제1호 중 "요양병원의 개설자"를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전담기관"을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한다.

    제5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58조의4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제1항 중 "제58조의3제2항"을 "제58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의3제3항"을 "제58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제58조의9를 제58조의10으로 하고, 제5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종전의 제58조의9)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인증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58조의4제2항"을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2"로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제83조제2항제1호 중 "제58조의4제2항"을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4조제3호 중 "제58조의9"를 "제58조의10"으로 한다.

    제86조의3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4. 제4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

    제88조제1호 본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의2 중 "제20조를 위반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2.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제90조 중 "제21조제1항 후단"을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3호 중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를 "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의4.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3의5.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4항, 제4조의3,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ㆍ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제3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64조제1항제5호, 제86조의3, 제87조의2제2항제3호ㆍ제4호, 제90조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88조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업ㆍ휴업 신고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의료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 시작시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신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신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증전담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