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공포번호   대법원규칙공고 제2885호
공포일   2020.03.04
관계부처   대법원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사법연수생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0년도 공무원 총 보수 인상률(2.8%)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봉급 인상분을 규칙에 반영함(제2조제2호)
        -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월 2,078,700원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4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85호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2,022,100원"을 "2,078,7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