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공포번호   대법원규칙공고 제2886호
공포일   2020.03.04
관계부처   대법원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공용차량의 배정 및 교체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차량 교체 신청시 사고 여부 및 수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함(제4조제2항 후단 신설)
      ○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 수리비의 기준을「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 함(제4조제2항제3호)
      ○ 공용차량의 사고위험성 감소 및 실질적 운영을 위해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4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86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