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공고 제708호
공포일   2020.02.07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예비시험의 약학 기초 과목과 한국어 과목의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약학 기초 과목의 세부내용을 약무행정의 이해 및 약물요법의 이해 등으로, 한국어 과목의 세부내용을 한국어의 이해와 한국어 사용 능력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사항에서 약국의 영업면적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08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시험 과목별 세부내용)"을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를 "영 제5조제1항"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라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한"을 "따른 신청을 받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의 경우에는"을 "사람에게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 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2.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④ 약사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40조제5항 본문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57조제4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58조 중 "한약사국가시험"을 "한약사국가시험, 약사예비시험"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6조 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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